시카고 플랜 고전 읽기 33편: 미국 헌법 요약

미국헌법 개요

미국 헌법은 미국의 최상위 법으로 1787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헌회의에서 작성되었으며, 1788년에 9개 주에서 비준되었다. 이 헌법을 통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개 분과로 구성된 연방 정부를 수립했다. 미 헌법은 정부의 목표와 목적을 명시하는 서문으로 시작되는데 이 서문은 헌법이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가정의 평온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말한다.

• 헌법 제1조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정부의 입법부를 정의하면서 세금 부과, 상업 규제, 전쟁 선포, 우체국과 도로 설립을 포함한 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요약하며 또한 의회에서 복무하기 위해 필요한 나이나 시민권 자격과 같은 요건을 명시한다.
• 헌법 제2조는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행정부를 정의하면서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한 거부권, 조약 협상, 군 총사령관 역할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요약한다. 그것은 또한 나이와 시민권 자격과 같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명시한다.
• 헌법 제3조는 대법원과 의회가 설립한 다른 연방법원으로 구성된 정부의 사법부를 정의하면서 헌법을 해석하고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의 합헌성을 결정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법원의 관할권과 권한을 요약한다.
• 헌법 제4조는 주와 연방 정부 사이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그것은 주들이 다른 주들의 법, 기록, 그리고 사법 절차에 전적인 신뢰와 신용을 줄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또한 미 연합에 새로운 주들을 포함시키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 헌법 제5조는 헌법 개정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개정안이 의회나 그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협약에 의해 제안되고, 그 후에 4분의 3의 주에서 비준될 것을 요구한다.
• 헌법 제6조는 미 헌법을 국토의 최상위 법으로 정하고, 모든 공무원이 헌법을 지지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다.
• 헌법 제7조는 헌법이 발효되기 전에 필요한 9개 주의 승인을 통한 헌법을 비준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 헌법은 또한 헌법의 첫 10개 개정(수정) 안인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을 포함한다. 이 개정안들은 언론, 종교,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 religion, and the press)와 같은 개인의 권리와 무기를 소지할 권리(the right to bear arms),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a fair trial), 그리고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에 대한 보호(protection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등을포함한다. 전반적으로 미국 헌법은 연방정부의 권력분립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확립한 기초적인 문서로서 세계의 많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델이 되어왔다.

미국헌법 조항 예시

•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 This is the opening line of the Constitution's preamble, which outlines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goal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우리, 미 합중국의 국민은, 더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 이것이 미 헌법 전문의 첫 줄로 헌법의 목적과 미국 정부의 목표를 나타낸다.
•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 This is the Firs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freedom of religion and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의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 이것은 종교의 자유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보장하는 헌법 수정 제1조이다.
• "No person shall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 This is part of the Fifth Amendment, which protects individuals from unjust government actions and ensures fair legal procedures.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 없이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 이는 정부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5조의 일부이다.
•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 This is the Second Amendment, which protects the right to bear arms and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debate and controversy. "무기를 보유하고 소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을 것이다." - 이것은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호하고 많은 논쟁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수정헌법 제2조이다.
• "No State shall...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 This is part of the Fourteenth Amendment, which ensures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and has been used to challenge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gender, and other factors. "어떤 국가도...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 이는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일부이며 인종, 성별 및 기타 요인에 따른 차별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