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은 미국 정치의 복도를 울리는 용어로, 격렬한 논쟁과 조사의 대상이 되는 단어입니다. 게리맨더링의 뜻은 특정 정당에 불공정한 이득을 주기 위해 선거구 경계를 조작하는 행위로 이번 글에서는 게리맨더링의 뜻과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고 가장 악명 높은 게리맨더링 사례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게리멘더링 뜻과 기원 그리고 주목할 만한 사례
1. 게리맨더링 뜻과 기원
게리맨더링의 기원은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며, 게리맨더링이라는 이름 자체가 역사적 일화입니다. 181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는 자신의 당에 유리한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승인했는데 당시 지도의 한 선거구는 도롱뇽에 비유될 정도로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은 게리의 이름과 도롱뇽(salamander)이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게리맨더'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후 이 관행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지만,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선거구를 조작한다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2. 해외 게리맨더링 사례
a. 노스캐롤라이나의 12번째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1990년대)
이 사건은 흑인 거주 지역을 구불구불하게 가로지르는 특이한 뱀 모양으로 인해 악명을 얻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인종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 펜실베이니아의 2011년 선거구 재조정
2011년, 펜실베이니아의 의회 선거구는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재획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다툼이 벌어졌고, 2018년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게리맨더링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새롭고 공정한 선거구를 만들 것을 명령했습니다.
c. 위스콘신 주의회 지도(2010)
위스콘신 사건은 대법원이 당파적 게리맨더링 문제를 다루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아 이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d. 메릴랜드주 제6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역할이 뒤바뀐 메릴랜드주 제6지구는 민주당에 유리한 게리맨더링이 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양대 정당이 집권했을 때 어떻게 게리맨더링에 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국내 게리맨더링 사례
a.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잦은 선거구 조정으로 '한국판 게리맨더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b. 2012년 19대 총선 경기 용인 선거구
용인 선거구도 마찬가지로 게리맨더링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용인 수지구 상현동은 기흥구로 편입되고, 기흥구의 동백·마북동을 떼어내 처인구에 붙였습니다.
c.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봉담읍을 분할하여 화성시는 3석, 안산시는 4석으로 한 것, 춘천시와 순천시를 일부 떼어 다른 지자체와 묶되 인구가 적은 부산 남구는 단독으로 분구한 것, 순천시에서 해룡면을 분할하여 인구 26만 2천명을 가진 선거구에 집어넣은 것이 게리맨더링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리맨더링 결론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인 게리맨더링은 계속해서 선거 결과를 좌우하고 법적 분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1812년 매사추세츠주의 '게리맨더링'에 그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는 게리맨더링은 현대 미국 정치에서 지속되고 있는 관행입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었지만, 게리맨더링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인 만큼 공정하고 대표성 있는 선거를 위해 게리맨더링의 역사와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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